기나긴 논의 끝에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정 했습니다. 기존 전국민 대상에서 소득하위 80%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디 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도움이 되고자 33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경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에 사용처가 정해진 기정예산까지 포함하여 36조원을 집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있게 지켜본 민생지원 3대 패키지 예산에 약 16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지원 3대 패키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결정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서로 달랐는데요 정부는 하위 79%에게 지급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소득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 300만명에게 더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소득하위 80%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80 | 5,757,373 | 6,628,603 |
| 소득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2021년 기준 소득하위 80% 월 소득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52,580원 이하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당 지급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25만원 에서 3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인데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가 된 시점에 지금시기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석전 지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에서 9월 쯤으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