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 성장의 기쁜 신호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법적 의무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구두 계약으로 넘어가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과태료는 물론, 직원과의 신뢰 관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부터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노하우까지, 근로계약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핵심 요약표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정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법적 문서 | 노사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
| 작성 의무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 |
| 작성 시기 | 업무 시작 전 (입사일) | 근무 시작 후 작성은 법 위반 소지 있음 |
| 미작성 시 불이익 |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에도 벌칙 부과 가능 |
| 핵심 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적 기준 준수 필수 |
근로계약서 중요한 이유 (과태료 이슈)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직원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은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교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필수 기재사항 누락: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직원이 한 명뿐인데”,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로 작성을 미루지만,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항목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법적 기준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체크포인트 |
|---|---|---|
| 1. 임금 | –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수당 등) – 계산 방법 (시급, 월급 등) –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 지급일 (매월 특정일) | 2025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월급)을 준수했는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가? |
| 2. 소정근로시간 |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 휴게 시간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
| 3. 주휴일 |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공 명시 | ‘매주 일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
| 4. 연차 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명시 권장. |
| 5.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할 장소 –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실제 수행할 직무 중심으로 기재한다. |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추가 사항: 위 5가지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매주 월, 수, 금 14:00 ~ 18:00)
실수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4단계 가이드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로조건 명확하게 확정하기
계약서 작성 전, 채용할 직원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확인: 매년 8월경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하고, 시급 및 월급 환산액이 그 이상이 되도록 책정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에는 통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하기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법적 필수기재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양식의 빈칸을 채워나갈 때, 두루뭉술하게 적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쁜 예):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좋은 예): “월 급여 2,400,000원 (기본급 2,100,000원, 식대 20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양 당사자 서명 후 1부씩 교부 및 보관하기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그 후 반드시 1부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원본은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TOP3
실수 1: 일단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쓰자”
근로계약서는 업무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며칠 근무한 뒤 작성하면, 그 이전의 근로 기간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모호해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수 2: 중요한 건 다 썼는데… ‘연차휴가’ 누락
임금, 근로시간은 꼼꼼히 챙기면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실수 3: 포괄임금제 오남용
“월급에 야근수당, 휴일수당 다 포함”이라는 식의 포괄임금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인터넷에 떠도는 불분명한 양식 대신, 아래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목적에 맞는 최신 버전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x)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정규직, 연소자, 단시간, 건설일용 등 다양한 양식이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업무 시작 전에 작성했는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했는가?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업무 5대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책정되었는가?
-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확한가?
-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을 명시했는가?
-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확히 했는가?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했는가?
- 서명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했는가?
근로계약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꼼꼼한 근로계약서 한 장이 미래의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