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미지급 대처 방법

소중한 내 권리, 퇴직금. 하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못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보이기

퇴직금 모든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내용	참고 사항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대처	① 사업주와 대화 → ② 고용노동부 신고 → ③ 민사소송/지급명령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이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근무 기간 전체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1일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 (즉, 3개월분)을 포함합니다.
- 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포함합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일회성,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성과급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 교통비 등)

입사일: 2023년 3월 1일
퇴사일: 2024년 5월 31일 (총 재직일수: 457일)
퇴직 전 3개월 정보:
-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총 92일)
- 월 기본급: 250만 원 (3개월 총 750만 원)
- 연간 상여금: 200만 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 기본급 총액: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200만 원 × (3/12) = 50만 원
- 임금 총액: 750만 원 + 50만 원 = 800만 원
1일 평균임금 계산:
- 800만 원 ÷ 92일 = 86,956원
최종 퇴직금 계산:
- 86,956원 × 30일 × (457일 / 365일) = 약 3,264,887원

중요!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가 있었거나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임금체불’ 메뉴에서 진정서 제출
-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필요 서류: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는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사업주가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파산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의 체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일한 당신의 권리, 퇴직금.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